증권업계-여당, 자본시장 규제개혁 논의..공매도 등 해법나올까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자본시장 규제 개선이 먼저"
"당국, 규제철폐하고 공정기회 장 마련해야"
금투협 "투자형ISA 저변확대·주니어ISA도입"
"BDC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금융투자업계가 여권과 27일 자본시장 규제개혁을 두고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여당에서 금투업계에 요청해 추진된 첫 간담회로, 공매도와 같은 자본시장 이슈 해법도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투협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금융투자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요청해 성사됐다.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한홍·홍석준·윤창현 의원, 금투업권에서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금융당국에서는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이경식 금감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란 3고(高)현상 직격탄으로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감과 민생문제가 심각하다"며 "모든 정책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제 회복에 두고 경제 활력을 올리며 기업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13일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을 강조한 만큼 철저히 민간 중심의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업권과 함께하겠다"며 "자본시장의 규제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규제를 철폐하고 공정한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공매도와 같은 자본시장 문제도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잘 청취하면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투업권은 투자형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주니어ISA'에 대한 관심,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국민의 생애주기별 자금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투자형ISA의 저변 확대와 '주니어ISA'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나 협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은 31%에 불과하다"며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시장 규모는 커지지만 1~2%대 저조한 수익률을 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이 확정됐고 이르면 10월 디폴트옵션 상품출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부탁했다.

그는 "BDC는 과거 미국과 영국에서 벤처와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제도"라며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금 공급은 금융투자업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해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한데 모으겠다"며 "물론 금투업권에서도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국회로 돌아가 논의된 내용을 업계와 학계 전문가와 더욱 숙고해 자본시장 입법 과제를 신속히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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