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정세현 "유엔사가 항의? 대한민국이 혼나고 사는 나라인가"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 대정부질문

하태경 의원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지역 관할권은 UN 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 장관 "네,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 "그러면 UN사 승인을 거쳐야 했던 거 아닙니까?"

이종섭 장관 "예, 승인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UN사가 당시에 승인을 했습니까?"

이종섭 장관 "UN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UN사가 승인을 했다고요?"

이종섭 장관 "예, 그렇습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그제,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그간 여권이 펴온 '유엔사 패싱'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죠. 이런 가운데 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는 '강제북송' 사실을 모르고 승인한 것이라며 이후 유엔사가 항의한 사실까지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북한 어민 북송 문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의 의견을 들어보죠.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하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한 달 넘게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정세현 장관님은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 정세현: '95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9조 2항'에 따라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습니다. 9조 2항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못 한다. 그 얘기는 하나원에 들여보낼 수도 없고, 정착지원금 줄 수도 없고, 정착시설인 집도 못 주면 떠돌이를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대한 범죄자는 왔던 데로 보내는 게 도리죠. 보낸다는 조항이 없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 박지훈: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봐야?

◆ 정세현: 그렇죠. 통치행위를 가지고 유엔사의 허락을 받았느니, 말았느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땅 아닙니까, 원래. 불행히도 정전협정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유엔사 하고 사사건건 미주알고주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를 보낸지는 몰랐다는 얘기는 둘러대는 얘기 같고. 판문점 견학 가는데 사전에 인원 제한을 하고. 신원 조회 끝내서 결과를 보내줘야 (승인이) 떨어지는 데가 판문점인데 누가 간지 몰랐다? 그건 둘러대는,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라도 문제 삼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거죠.

◇ 박지훈: 여권에선 처음엔 '북송의 위법성'을 강조해왔죠. 그러다 '흉악범' 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는데, 이 부분의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 정세현: 합동심문 관련해서 자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짓을 했지만 도로 가면 죽게 되어 있으니, 남쪽에 살고 싶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인지상정이지. 그러나 그것이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리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NCS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일 거예요. 대통령의 짓으로 볼 수는 없고. 아마 대통령의 지시라고 끌고 가고 싶겠지만 그런 문제까지 보고하는 내용은 아니죠.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해봤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잘 판단하셨겠죠" 그런 거지. 그렇게 작은 나라 아니에요. 통치행위라고 봐야죠. 청와대 안보실에서 결정했을 겁니다.

◇ 박지훈: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 관련해서 어민들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제출한 자필 서류에는 '선체를 버리고 한국에서 살기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던데?

◆ 정세현: 16명이라는 것을 자백했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 싫다, 남쪽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법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실정법상으로 보호할 수 없으니 왔던 대로 보낸 걸 가지고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까.

◇ 박지훈: 북송 당시 유엔사 승인 여부와 관련해선, '유엔사 패싱' 이 아닌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했는데, 하지만 어제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는 '강제북송' 사실을 모르고 승인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 정세현: 제 경험으로는 판문점 들락날락거리는 과정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야말로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야 승인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뭣 때문에' 라고 하면. 미군헌병대가 서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무턱대고 출입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나왔다? 나중에 내용을 알고나서 화를 냈다? 유엔사 사령관이 화를 낼 정도로 우리나라 그렇게 속국입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줬어야지' 하는 불평을 했을 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일을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승인을 받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와서 둘러대는 거예요.

◇ 박지훈: 권영세 장관은, 유엔사 승인이 중립적인데, 어떤 건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한다고 한다는데요?

◆ 정세현: 그런 것까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왜 자꾸 우리나라를 그렇게 왜소하고 부끄럽게 만듭니까.

◇ 박지훈: '유엔사가 나중에 강제 북송 사실을 알고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 했다'라는 말도 했는데?

◆ 정세현: 그것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유엔사 사령에게 혼나고 사는 나라입니까. 왜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요, 일국의 장관이신 분들이.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국가의 치안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야죠. (통일부 장관 일을 한 것이) 20년 전 일이지만 점점 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휴전 직후 같은 얘기를 합니까.

◇ 박지훈: 이 건으로 전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고발된 상황인데, 왜 통일부가 3년 만에 입장이 바꾸었을까요?

◆ 정세현: 글쎄요.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따라서 입장을 바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 느낌상 실무자들은 그럴 순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 전 직원들은 "절대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대요. 청와대에서는 폐쇄하라고 하고. 그러니 장관이 직원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발표한 날.. 후배 장관이 불쌍하게 느껴지던데, 권영세 그 양반은 노련하시니까. 통일부 노조 직원들이 3년 전과 다른 얘기를 해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 박지훈: 통일부 노조에서도 사진, 동영상이 공개된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정세현: 그러니까 통일부 직원이 판문점에 나가있는데,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습관적으로 그런 장면을 자기 휴대폰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지. 한 귀퉁이에서 그것을 끄집어 내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참..

◇ 박지훈: 신뢰성 있게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데..

◆ 정세현: 권영세 장관이 취임 후 "통일 정책,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로 가야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와) 이어달리기를 얘기한 건데. 달리 나오네요. 이건 뒤집기죠.

◇ 박지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도 질문 드리면, 통일부의 업무보고 키워드가 '담대한 계획' 이라고 합니다?

◆ 정세현: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식의 담대한 계획을 내놓을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안보 차원에서 (평화)체제 시켜주는 선후의 개념이라면 적절성,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면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체제, 비핵화를 삼위일체로 엮어서 동시 진행하고 단계별로 해야 하는데 선 비핵화 후 담대한 여정은 북한이 받지도 않을 거고. 중국, 러시아도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줘야지, 그 정도로 북한은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 박지훈: 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정치·군사적인 고려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세현: 그렇게 얘기한 건 다행인데, 아마 식량 문제 일겁니다. 그리고 약품. 지금 코로나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믿지 못하고. 수혜성 실병, 장티푸스 이런 거거든요. 전염병 아닙니까. 그런 거에 아주 취약해요. 수액주사가 부족하고 주사기가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라고 볼 때는 먹는 문제, 의료기기, 약품 등. 지금 평양 의료원인가 큰 병원을 건물은 지었어요. 기자재들이 못 들어가서 개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훈: 끝으로,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7·27)을 전후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 정세현: 풍계리, 핵실험장의 기상 조건이 결정할 겁니다. 서울 날씨는 나쁘지 않은데 혹시 거기가 비가 온다든지, 장마철이면 못 하는 거고. 저번에 꺾어지는 해도 아닌데 노(老)병대회를 갑자기 여는 거 보면. 노병대회를 위해서 참전했던 사람들이 평양으로 속속히 올라왔다는 거예요. 정주년이 아닌 해에 행사를 하면 군사행동을 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러는 거 아닌가. 날씨가 좋으면 할 수도 있죠.

◇ 박지훈: 다음 달 열리는 아세안지역안전포럼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 정세현: 글쎄요. 아세안에 가지는 않을 거예요, 메시지는 내놓아도. 큰 의미는 없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아시안 똑바로 해라. 미국의 하수인 되지 말라' 정도의 얘기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 박지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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