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흉악범 풀어주자'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 많지 않아"

'북송' 논란에 "3년 전 충분히 설명.. 덧붙일 것 없다"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각종 의혹에 대해 3년 전 당시 이미 충분히 설명했던 것들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언론보도를 보며 일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3년 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이라며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하고 일단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특히 "통일부의 업무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며 "(당시)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고 상의한 내용들을 가능한 답변 내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주장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11월2일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닷새 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일을 말한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혐음에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등의 이유로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김 전 장관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는 3년 전 당시 북송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180도 입장을 뒤집은 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송 결정과정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인권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출국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피성 출국'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어제(26일) 2주일 간의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은) 여러 달 전 비행기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