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장관 '쿠데타' 발언에 "과한 표현..경찰 끌어안는 모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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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조금 과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너무 잘못된 얘기다. 정부조직법 34조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며 "제5항에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을 통해 관장해야 하고 또 관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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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조금 과한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총경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표현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좀 끌어안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주무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경찰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문제가 뭔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경찰까지 집단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장관 지시를 어기는 모습은 국민들께 동의받기 어렵고,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선 "너무 논점이 증폭돼 있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절대 훼손될 수도 없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경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한다든가 인사를 통해 무력화한다든가 그런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국 신설 외 대안은 없는지 묻는 질문엔 "경찰위원회는 자문 또 심의기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찰청을 지휘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여러 가지 책무를 대행하긴 어렵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인데 너무 왜곡된 부분도 있다. 국회 행안위에서도 경찰국이 수행하는 업무를 점검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개선 방안 등도 연계해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너무 잘못된 얘기다. 정부조직법 34조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며 "제5항에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을 통해 관장해야 하고 또 관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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