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가스 소비량 15%' 감축 합의..예외조항多 실효성 의문(종합)

구속력 없는 '자발적 합의'..회원국마다 의존도 천차만별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인 체코의 산업통상부 장관 요제프 시킬라가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2.07.26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정윤미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소비량을 15%까지 줄이는 데 합의한 가운데 이번 합의안이 겨울을 대비한 실질적인 감축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합의'인 데다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심하기 때문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각국이 선택한 조치를 바탕으로 지난 5년 평균 소비량 대비 러시아산 가스 수요를 15% 줄이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친러 성향의 헝가리만 유일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의 산업통상부 장관 요제프 시켈라는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궁극적으로 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고통을 공유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축안은 자발적인 합의에 불과할 뿐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중 15개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 또 EU 집행위원회가 가스 저장량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최소 5개국이 강제적인 감축을 요청할 경우 감축을 강제할 수 있다.

또 회원국 중 러시아 가스관이 연결돼 있지 않은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에는 15%보다 낮은 감축 의무가 부과된다. 또 러시아의 BRELL(전력망) 시스템에 연결된 벨라루스와 발트 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은 러시아가 해당 전력망을 차단하는 경우에만 감축 의무에서 제외된다.

EU는 현재 가스 저장 목표를 80%로 세우고 있는데, 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회원국들 역시 15%보다 더 낮은 감축 목표를 요청할 수 있다. 노르트스트림1의 공급량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독일은 현재 저장률이 6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제조와 같은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도 예외로 인정되고, 스페인처럼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들도 제외된다.

EU 이사회는 이번 합의로 최소 3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러시아가 지금 당장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겨울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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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예외 조항이 너무 많고, 헝가리처럼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상당해 이번 합의안으로 가스양을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의존도는 천차만별이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탯에 따르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의 EU 평균치는 2021년 기준 44%다.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체코(100%), 헝가리(95%), 불가리아(75%) 등으로 EU 평균치를 훌쩍 넘는다.

페테르 스자르토 헝가리 외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 "해당 합의가 헝가리 국민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에서 우리만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고 쓸모없으며 실행 불가능하고 해로운 제안"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한편 러시아는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량을 40%에서 30%로 줄인 데 이어 20%까지 줄이며 유럽 국가들을 옥죄고 있다.

러시아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27일 오전 4시 GMT(한국시간 27일 오후 1시)부터 일일 가스 공급량을 하루 3300만㎥로 줄인다. 당초 노르트스트림1은 연간 550억㎥를 공급하도록 설계됐는데, 일일 가스 공급량이 20%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