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차관 "지나친 규제·후진적 노사로 민간 경제성장 기여도 줄어"

"규제혁파·성장지향 산업전략 추진..민간역동성 회복·위기 극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7.18/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지나친 규제와 후진적 노사 문화 때문에 민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규제혁파와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역할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 '제2회 니치아우어 포럼'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민간의 경제성장기여도가 2010년 +6.9%p에서 2020년엔 –1.9%p로 줄어드는 등 민간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경쟁국 대비 우리의 악화된 규제환경과 후진적 노사 문화에도 상당부문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는 산업대전환을 이끌어 낼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역동성을 회복하고 당면 복합위기도 극복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Δ업종 규제없이 입지를 허용하는 산업단지 내 네거티브존 비율 현재 30%에서 50%로 상향 Δ혁신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산업R&D 지원액을 5조5415억원으로 증액 Δ2027년까지 민관 합동 중견기업 4000억원 투자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첨단산업 학과 정원의 증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전력, 차량용, AI 등 차세대 반도체 선도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1200개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를 위한 1조원 예타(예비타당성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