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손배 마지막 불씨..'노란봉투법' 구세주될까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이 지난 22일 노사 극적 합의로 끝났지만, 막판 쟁점이었던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27일 산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손배 청구에 대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의 입장은 갈린다.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배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배상할 능력이 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배 청구는 보복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3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으로 중단됐던 1독(dockㆍ선박건조장) 진수 작업을 재개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기구인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잡고’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노란봉투법’ 입법 캠페인을 재개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올 하반기에 입법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업류를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임종성,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각각 ‘노란봉투법’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집단적 행동에 관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노동조합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배상액 제한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등이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 20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강병원 의원은 “노조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구다. 그런데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수십억·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노조가 와해·붕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도 “노조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