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돌파 위해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해야..정부, 비전과 전략 없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일자리연대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일자리연대, ‘경제위기, 노동개혁으로 돌파’ 정책토론회…“경직된 법·정책에 과감한 변화 필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노동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 노동 분야의 경직된 제도와 불합리한 행태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자리연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경제 위기. 노동개혁으로 돌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일자리연대는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맡았던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직 장관·학자·법조인 등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백경훈 시민단체 청사진 대표 등이 참석해 정부의 바람직한 노동개혁 방안과 세부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일자리연대는 이날 토론회 개최 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5년간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이 실제로는 친노조·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져온 터라 당면의 경제위기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며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에서 비롯된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고, 괜찮은 일자리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산업 현장 곳곳에서 집단적 불법 행위로 인해 생산활동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노동 개혁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는 모습이다.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 같은 지엽적 이슈만 개혁의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자리연대는 “국제 기준과 우리 현실을 고려한 노동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 로드맵을 작성해 단계적인 (노동 개혁) 실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노사 양 당사자의 협상장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노동 개혁 추진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 개혁을 대통령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대통령이 실질적인 사령탑이 되어 강력하게 추진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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