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정부 '묻지 마' 예산 반대..완전히 반문 기조 아닌가"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①] "文정부 정책이라고 안 하는 건 교각살우"
"지출구조조정 한다면서 한편에서는 감세..긴축재정 동의 어렵다"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7.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노원구을)은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나서자 "묻지 마 예산 반대 아니냐"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를 보고 '완전히 반문(反 문재인)이구나. 예산 기조를 잡는데 반문 기조로 잡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가 그걸 줄이려고 했다가 난리가 났다"며 "지역화폐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아주 유효한 수단으로 썼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라서 싫다고 하면 지역 소상공인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도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안 한다는 건 그야말로 교각살우(矯角殺牛, 작은 흠을 고치려다 일을 그르침) 같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잘 된 건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 의원은 당시에도 예산 심사가 가장 힘들었다고 회상하며 "신구 세력이 세상을 보는 시각차가 크다. 과거 예산을 잘라내고, 새 예산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철학차가 커서 논쟁을 많이 했다.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고 우려했다.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7.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특히 우 의원은 윤 정부가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5%포인트(p) 안팎으로 유지하겠다며 '긴축 재정'을 시사한 것을 두고 자칫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14%p였는데, 이걸 5%p 정도로 줄인다는 건 지출을 더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긴축 재정은 경기가 활성화하는 시기에 해야 한다.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긴축을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사회적 약자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언급, "한편에서는 지출 구조조정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준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사람은 누구겠냐"며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시 끌고 오는 것이다. 세금을 깎아준다고 기업 투자가 늘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입증돼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기에 곧바로 국가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건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런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고, 그런 점에 대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규모에 대해 "지금이 아마도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거다. 최소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반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가 담겼는지,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악화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예산 심사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