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조원 보조금' 美반도체법, 상원 통과 눈앞.."中 전략 맞대응"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슬린 힉스 국방부 차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반도체 법 관련 화상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미 상원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520억 달러(약 68조원)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법'을 진행하기로 하며 통과를 눈앞에 뒀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반도체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를 실시해 찬성 64, 반대 32로 통과시켰다.(4명 결석) 60표 이상을 확보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최종 표결이 가능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르면 27일 최종 표결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을 통과하면 이후 하원으로 법안이 넘어간다.

이 법은 미국 제조업과 과학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는 미국의 위기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특히 반도체 부족 현상 등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겪으면서 미국은 제조업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당, 뉴욕주)은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미국을 세계의 부러움으로 만들었던 탐험, 혁신, 낙관주의 정신을 다시 일깨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당의 기본적인 반대에도 불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조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기술전략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기술인 반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공지능, 로봇, 양자 컴퓨팅, 배터리 기술, 생명공학 등 미래기술 연구개발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범위가 넓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기업 최고경영자 및 노동계 지도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은 국가의 경쟁력과 기술적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니 샌더스 상원위원(무소속, 버몬트주)은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해외로 사업을 빼내겠다고 협박한 반도체 업체들의 대대적인 로비전은 '갈취'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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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임동욱 특파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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