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한다는 尹 정부..육사·해사·공사는?

이상민 장관 "경찰대 경위 임관 불공정"
총경회의 주도 경찰대 출신 겨냥 분석
"육사·공사·해사 졸업생도 소위" 지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을 시사했다.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계급을)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경찰대 출신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이 장관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자리에서 내달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도 “경찰대를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는 역량 있는 경찰간부 육성을 목표로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지난해 37기까지 졸업했다. 학년별 총원은 100명이다. 지난해 기준 입시 경쟁률은 92대 1에 달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순경-경장-경사를 거치지 않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급으로 근무한다. 육사·공사·해사를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내세운 것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경찰대 출신들을 직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경찰대 4기)을 비롯해 참석자 대다수도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전국 총경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대 졸업생이 경위가 되는 게 불공정한 것이라면 장교를 육성하는 육사·해사·공사 졸업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 장관은 대통령 공약대로 순경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밑 직급인 총경과 경정·경감·경위부터 순경 출신이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승진심사기준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체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