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 줍니다" "매매 중개인에 19만원"..中의 별별 부양책

김재현 전문위원 2022. 7. 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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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 집값의 1%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부동산 중개인에게 건당 19만원 장려금 지급.'

26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지난 25일 중국 난징시 까오헝구는 △주택구매 보조금 지급 △자녀입학 혜택 △대출금리 우대가 망라된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각 지역에 알맞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주택의 고정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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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만 62개 지역에서 부동산 지원책 내놓아
/사진=블룸버그

'주택 매입시 집값의 1%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부동산 중개인에게 건당 19만원 장려금 지급.'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내놓은 부양책이다. 7월에만 62개 지역에서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26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지난 25일 중국 난징시 까오헝구는 △주택구매 보조금 지급 △자녀입학 혜택 △대출금리 우대가 망라된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했다. 특히 신축아파트 구매시 계약금액의 1%에 달하는 주택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눈에 띈다.

얼마 전 장시성(省) 장수시는 '장수시 부동산 산업의 양성 순환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며 올해 말까지 부동산중개인에게 매매 계약당 1000위안(약 19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양책 대상이 주택 구매자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인으로 확대됐다.

또한 후난성 창샤시는 주택공적금의 최고 대출한도를 70만 위안(약 1억3300만원)으로 상향하며 세 자녀 가정은 최고 80만 위안(약 1억5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주택공적금은 중국 사회보험 중 하나로 직장인이 급여 일부를 적립하면 회사에서도 일부를 보태서 임금의 5~12%를 적립하는 제도다. 주택공적금은 주택구매시 사용이 가능하며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중국 부동산연구기관인 중즈연구원에 따르면 7월들어 지난 24일까지 중국 전역의 62개 지역이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은 정도로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앙 정부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부양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1일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각 지역에 알맞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주택의 고정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옌위에진 상하이 이쥐부동산연구원 디렉터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을 언급한 건 부동산 소비가 유효수요와 경기회복에서 미치는 영향을 드러낸다"며 "향후 주거환경 개선수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구매 지원책과 인재 정착을 위한 주택구매 지원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70개 주요도시 주택 가격 추이(빨간색이 하락, 초록색이 상승하는 도시 숫자)/사진=블룸버그

한편 중국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시공이 중단된 주택에 대해 수분양자(피분양자)들이 주담보 상환을 거부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70개 주요 도시 중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도시가 6월 48개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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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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