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尹경제정책 반서민적" 질타에.. "부자 감세 아냐" 반박

대정부질문 둘째날 '경제' 공방
추경호 "중기에도 대대적 감세"
野 "시대역행.. 국가 거덜낼 것"
경제수석 "중국 수출 호황 종료"
野 "요란하게 상대 자극 말아야"
韓 총리 "中경제 '꼬라박는' 수준
한·미 통화 스와프, 급하지 않아"

여야는 윤석열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 최근의 경제위기와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놓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맞다고 엄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을 “국가를 거덜낼 정책”이라고 혹평하면서 얼마 전 발표한 세제개편안 등을 집중 질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는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데 주력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부자 감세’ 논란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윤석열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에겐 소득과 자산을 늘릴 퍼펙트(완벽)한 환경이 조성된다”며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버렸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친부자 반서민’적인 정책, 진짜 국가를 거덜낼 정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한 총리가 우리나라 조세·복지정책 방향이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오히려 증세가 돼야 하는데, 거꾸로 윤석열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앞으로 1, 2년 간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땐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중부담을 향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야당의 부자 감세란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으로 감세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임 의원은“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은 전임 정부를 집중 질타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으로 3만5000개 일자리가 해외로 빠졌다”거나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뉴딜’을 “완전 엉터리 사업”이라고 맹폭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간다’고 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발언에 대해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문제라면 이를 줄이면 되지, 요란하게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저는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수출 포텐셜(잠재력)이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의원이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하자 한 총리는 “외환위기 상황이 아닌 때에 그걸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달러화를)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거나 절실하지 않다”고 받아쳤다. 한 총리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가부채 비율을 55% 정도로 안정화해보자는 계획으로 예산을 짜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정부질문 막판에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추 부총리 간 가벼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 의원이 국내 10대 기업의 1050조원 투자 발표를 두고 “(정부가 대기업의) 손목을 비튼 것 아닌가”라고 비꼬자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비트니 비틀어집디까”라며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주영·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