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기 문란" 경고 속 경찰국 출범 속전속결 각의서 통과.. 8월 2일 시행 尹 "국방·치안 감독자는 대통령" 경찰 "14만 전체회의" 반발 격화 류삼영 총경 "자제" 내부망에 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무회의의 경찰국 신설안 의결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직접 일선 경찰의 반발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경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위·경감급 현장팀장 회의를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국방과 치안의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번 사태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던 발언보다 한층 강경해진 메시지다.
尹대통령, 행안부 장관 독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올라온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원안을 통과시켰다. 일부직제개정령이 다음 달 2일 공포되면 행안부는 치안감 1명, 총경 1명 등 13명의 인력을 경찰국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라며 장관과 경찰 지휘부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했다. 또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순경 입직자의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등용 확대도 주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전날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이어 윤 대통령의 “국가 기강 문란” 발언이 전해지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30일 예정된 경위·경감급 현장팀장 회의는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경찰대 14기)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서 “당초 팀장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 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김 경감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일각에서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경찰 수뇌부도 현장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정부와 경찰 양측 기류에 변화도 감지됐다.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이 이날 오후 6시24분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경찰 전체회의 개최를 자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류 총경 글이 올라온 지 30분 만에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금주 내로 각 시·도 청장 주관하에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