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꺼낸 이상민 "졸업만 하면 7급, 출발선 불공정"

행안부 업무보고 내용
'서장회의' 주축 경찰대 간접적 비판
이상민 "경쟁 안거쳐.. 출발선 맞춰야"
총경 등 인사 예고.. 고강도 징계 가능성
尹, 순경 출신 고위직 기용 확대 주문도
경찰국, 논의 석 달 안 돼 초스피드 출범
치안감 경찰국장 등 구성원 인선 착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했다. 경찰은 ‘14만명 전체 회의’ 추진으로 반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을 꺼내들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 개혁 화두를 던지며 경찰 인사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경찰 반발의 기폭제가 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주축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내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의 경찰을 향한 강한 질책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선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 같은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후 고강도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없는 현 체제에선 경찰 행정을 소관하는 곳이 없다”며 “경찰은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엄연히 행정부 내 조직으로서 관리 감독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소통 과정을 거쳐 감정을 풀어주는 것과는 별개로 집단행동에 대해선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국을 통한 인사 제도 합리화 지시를 소개하고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과 경찰대 졸업 후 자동 임용을 “불공정의 시작”이라며 인사 문제 개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순경 출신 경찰 고위직 기용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를 이끄는 경찰대 출신 고위직을 겨냥한 강공이면서 동시에 치안 현장을 지키는 순경 출신의 하위직을 향한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찰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경찰대 개선을 두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윤 대통령에게) 드렸다”라면서도 “어떤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은 불공정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 9급 순경과는 출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발선은 최소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급 20% 이상 보장 문제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에게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하며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기용 확대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간접적으로 경찰대를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특정 그룹’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서장 회의 관련)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이더라”라며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지만 이번에 참석한 분들의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란 보도를 얼핏 본 것 같다”고 했다.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태극기와 경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올해 5월13일 경찰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한 지 세 달도 안 돼 행안부 경찰국은 출범하게 됐다. 경찰국은 내달 2일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치안감인 경찰국장을 포함해 경찰국 구성원 인선에 착수했다. 경찰국은 80%가량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운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

이 장관은 경찰서장 집단행동을 “쿠데타”에 비유한 발언에 대한 비판에는 “격한 발언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고 있다”라면서도 “명백한 집회 해산 명령에 불복종한 것, 제복을 착용한 경찰서장들이 경찰 시설을 이용해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송은아·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