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째..경찰국 신설·언론문제 놓고 여야 격돌

방통위원장 출석..여야, 언론 '편향성' 공방 벌일 듯
野, 청문회 패싱 박순애 정조준 전망..복지부 장관 공백도 도마 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여야가 경찰국 신설, 언론 문제 등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정애·김성주·서동용·전재수·김영배·이탄희 의원이 질의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박성중·이만희, 김병욱 의원이 질의한다. 정의당에서는 강은미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곳곳에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처음 국회에 출석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박 장관에 대해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 논문 표절 의혹, 대학원 갑질 논란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면서 국회 검증을 건너뛰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박 장관 인사청문회 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 낙마에 따른 공석 장기화를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역정책을 두고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51일 만에 노사 협상이 타결됐지만 정부는 노조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노동정책, 여당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실력행사에 대한 대처 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편향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라디오 인터뷰 이후 언론의 편향성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알박기 인사'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라디오에서 "다 민주노총 소속 그런 사람들이 사장도 하고 지도부에 있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것(방송장악)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는 여야가 마지막 날까지 격돌하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25일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절실성의 표현"이라며 옹호했지만,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