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사료·유류비 급등.."생산비 절감방안 시급하다"

농업계 ‘지각 출범’ 국회 농해수위에 농민 대책 호소
정부 등 민생경제만 관심
벼랑끝 농가 지원 모른척
면세유 부담 완화 등 절실
쌀 생산 과잉땐 정부 매입
‘양곡관리법 개정’ 주장도
직불제 배제 농가 구제를

“국회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두뇌 역할을 하는 국회와 소통을 많이 해달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장·차관 워크숍에서 주문한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후반기 원(院) 구성을 마치고 지각 출범한 국회가 25∼27일 대정부질문으로 가동을 본격화하자 각계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각별히 강조할 정도로 국회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계는 그동안 여러 민생대책에서 소외된 농업 현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올해 극심한 인력난과 비료·사료값 급등에 더해 면세유 등 에너지 비용이 치솟아 부담이 커졌지만 국회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대책을 호소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라도 국회가 법률·예산 지원으로 농업 생산비 절감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구가 높은 배경이다.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는 민생불안 해소를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농민을 위한 지원책은 부실한 실정”이라며 “농업용 면세유 부담 완화와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계속 지원 등 농가 민생대책에 범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농업계의 바람을 의식한 듯 소병훈 신임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취임 일성으로 “식량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민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일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현장에선 쌀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편 목소리가 높다. 수확기 생산량이 시장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의무 매입하는 형태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허순구 전남 광양농협 조합장은 “햅쌀 수확을 앞둔 시점인데 지난해 초과생산된 쌀 재고가 전남지역만 해도 10만t 이상일 정도로 심각하다”며 “수십년간 되풀이된 쌀산업 안정화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농업직불금 개편·확충과 스마트농업 확산 등 윤석열정부 역점사업이 국회 논의를 통해 확실한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재근 농협경제연구소 농정연구팀장은 “윤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인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확충’과 관련해 내년부터 실경작자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형 직불제는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연계되는 디지털·스마트농업 추진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조원까지 늘리기로 한) 직불제 예산 확보와 추진체계 정비도 국회가 챙겨야 할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해수위 차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의제로 ▲공익직불제 배제 실경작 농가 구제와 선택형직불 확대를 위한 직불제 개편 법안 개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추진을 위한 법안 제정 ▲지역사회 중심의 먹거리돌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순환형 산림경영 실현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손영준 농특위 정책전문위원은 “코로나19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저소득층 영양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등 정부의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이 본사업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예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