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시대' 외치더니..반도체 인재 양성, 수도권 쏠릴라

정부, 반도체인력 양성안 발표
학과 정원 5700명 증원 계획
‘지역 구분없이’ 늘릴 수 있어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 가속화
 

‘지역대학 정상화 촉구를 위한 단체 연합’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며 야심 차게 내건 국정과제다. 하지만 실제론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정책을 내놔 지방대와 지방의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는다.

정부는 최근 늘어나는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건 향후 5년 동안 직업계고등학교·전문대·일반대학·대학원의 반도체학과 정원을 57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반도체학과가 아닌 다른 첨단분야학과도 기업체와 고용 협의 등을 맺을 경우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계약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역량 있는 대학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증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학생과 기업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에 정원 증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비수도권 사립대에선 첨단학과라도 정원 증원은커녕 신입생 확보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전북 원광대학교는 2004년 만든 반도체·디스플레이 학부를 올초 폐지했다. 심화하는 정원 미달이 이유였다.

이번 조치가 수도권 대학 정원을 묶어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회한 수도권 대학 ‘편법 증원’이라는 비판을 받는 배경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는 수도권 대학의 규모가 더 커진다면 지방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결국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대 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지방대를 살린다는 국정공약이 사실은 말뿐이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가에선 국가의 당면 현안인 지방소멸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대 쇠퇴를 부추기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대학 정상화 촉구를 위한 단체 연합’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마치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지 않아 첨단과학 분야 인재가 부족한 것처럼 호도하지만 실제론 대학 정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게 원인”이라면서 “반도체 인력 양성은 졸업생 재교육 등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역대학을 고사시키는 수도권 대학 증원 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지역대학총장협의회도 최근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 규제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을 최후 보루”라면서 “필요한 반도체 인력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 10여개를 선정해 대학별로 평균 60여명씩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최근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증원 반대 대정부건의안’을 나란히 의결했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