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배터리 합작에 3조원 대출 美 결단 배워야

미 에너지부가 3조원 대출을 지원할 전기차배터리 제작사인 얼티엄 셀즈의 미시간주 랜싱 공장 조감도.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기업이다. 얼티엄 셀즈 홈페이지

미국 정부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주는 혜택이 파격적이다. 로이터통신은 미 에너지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사인 얼티엄셀스의 오하이오·테네시·미시간주 공장에 25억 달러(약 3조원)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연방정부의 선진 자동차 제작기술 지원 프로그램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앞서 조지아주는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자동차에 18억 달러(2조 4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액(55억 달러)의 3분의1가량을 세금 감면, 발전소 부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 제공 등으로 돌려주는 셈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자국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부품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의 공장 유치에 적극적이다. 당연히 수천 명의 일자리도 생긴다.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3억 달러(4000억원) 혜택을 약속받았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의 세금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텍사스주에 20년에 걸쳐 1921억 달러(252조원)를 들여 반도체 공장 11곳을 짓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냈다.

정부는 올 들어 국가첨단산업특별법을 제정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12%로 2% 포인트 올렸다. 그러나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거대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나. 올 2분기 수출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3.1%)로 돌아섰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리고 있다. 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당연한 시대는 지났다. 주요 물자 생산과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미국의 파격적인 지원은 우리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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