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달부터 가스 사용량 15% 감축 합의

"푸틴 가스 위협에 대응 조치"성명
내년 3월까지 소비 줄이기로 결정
의무 적용 시기·대상국 등 예외 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EP)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6.7 EPA 연합뉴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활용하자 유럽연합(EU)이 하나로 뭉쳐 맞대응에 나섰다.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 5년 평균 소비량과 비교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가스 소비를 15% 감축하는 안에 합의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EU의 27개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의 집행위원회 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승인 직후 성명을 통해 “오늘 EU는 푸틴에 의한 전면적인 가스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거듭된 자원 무기화에 EU가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다만 합의안은 감축 의무 적용 시기와 대상국에 상당한 예외를 뒀다. 먼저 당장은 15% 가스 소비 감축이 의무가 아니다. 지금은 소비 감축을 각국 자율 준수에 맡겼다가, 가스 공급 중단에 가까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스 사용 감축 목표 의무화 발동을 집행위가 아니라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하도록 하는 등의 수정 사항도 담았다. 이날 합의는 며칠 내에 서면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또 러시아 가스관과 연결되지 않은 아일랜드와 몰타 등은 감축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이미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대폭 낮췄던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도 15%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국가별 가스 비축량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등에 따라 감축 면제나 감축 비율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난 20일 EU집행위가 15% 감축 의무화를 시도했다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감축 비중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반대한 일부 국가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회원국들은 또 가스 수요 감축 조치를 선택할 경우 각 가정이나 보건, 국방 등 필수 서비스 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EU가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회원국 하나가 타격을 입으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며 “푸틴의 위협에 특히 독일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자 결속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여러 예외조항 탓에 충분한 에너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이먼 라이언 아일랜드 환경부 장관은 “(가스 공급을 기존의 20%로 줄이겠다는) 러시아 발표를 고려하면 15%감축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발트해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을 통한 공급량을 평소의 40%까지 줄였다가 가스관 보수를 이유로 열흘간 공급을 돌연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 22일 ‘40% 공급’을 재개한지 사흘 만인 25일, 공급량을 다시 기존의 20%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이때문에 유럽이 겨울 난방에 필요한 가스를 비축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경기침체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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