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한두 달 내 개최"

조태용 주미대사 "조기 재가동
대북정책 등 한미 협의도 지속"
북한 핵실험 등 대응 강화 강조

한미 정상이 지난 5월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예정보다 조기 가동될 전망이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의 차관급 인사가 ‘2+2’ 형태로 만나 확장억제(핵우산)의 원활한 운용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EDSCG 강화를 강조해 왔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25일(현지시간) 부임 후 첫 특파원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EDSCG가 조속히 재가동돼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그 결과 미국 측이 상정했던 시기보다 조만간, 한두 달 내에 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DSCG가 가동되면 전략자산전개 등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공약’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포함된다. 한미 양국은 그간 매년 도출한 ‘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SCM)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안을 명시했지만, 최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시도가 감지되면서 SCM으로 충분치 않다는 우려에 EDSCG의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실용성과 유연성이 가미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도 계속되고 있다”며 외교적 대화의 창은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끝내고 정치적 결심만 남겨 뒀다는 판단을 내리고, 실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어떤 외교·군사적 대응 조처를 할지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각국의 독자 제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아직 핵실험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는 악화된 식량 사정, 코로나19 확산 등이 꼽힌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