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에..與 "文정부서 재정 악화" vs 野 "尹정부, 민생에 무관심"

대정부질문 이틀째 세제개편안 놓고 '부자감세' 공방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강수련 기자,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놓고 부자감세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자감세, 재벌 특혜를 위한 세법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세금 혜택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만큼 여당에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공세도 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대정부질문에서 "금융위기 극복 이후로는 언제나 정부 본예산의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지만 지난 5년간은 완전히 역전됐다"며 "포퓰리즘식의 정책은 경제금고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 곳간을 순식간에 비워냈고 재정건전성을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어 "글로벌 위기에 민간경제는 바닥으로 가라앉았다"며 "현장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쓰라린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이것이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는 관심없고 전 정부 흡집내기에만 주목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철지난 색깔론, 이념장사, 북풍공작이나 기획하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임 정부 흠집내기와 정치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실은 오랜 지인 아들과 친인척에게 자리를 챙겨주고 총리실, 국정원, 금융위 등 핵심 요직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측근 검사들로만 채웠다"며 "정부가 검찰 공화국만 만들고 있으니 민생 경제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인세를 놓고는 야당 의원들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물러서지 않는 공방도 이뤄졌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는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 곳 중 84곳으로, 상위 0.01%로 대기업이 4조1000억원의 혜택을 본다"며 "나머지 중견, 중소기업은 모두 합해서 2조4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12.5%는 (중견,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치 장난"이라며 "대기업 한 곳이 중견, 중소기업에 비해서 1만7200배의 혜택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경제활력 제고라는 한 축과 그 다음은 민생안정"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세금을 줄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조금 많은 세수 감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세제를 개편했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도 강도높게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많은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