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에 '수사 정보 담당자' 부활.. 직접 수사 확대 포석

대검, 일선청에 정보 담당 수사관 지정 요청
문재인 정부 때 축소 '범정'.. 현 정부서 확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옛 수사정보담당관실) 기능을 확대하면서, 일선 검찰청에도 범죄 첩보를 다루는 수사정보 담당자를 두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침과 맞물려 약화됐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이 재차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주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 주문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선 전날 수사관 인사에 맞춰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을 배치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범죄·수사 정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5·6급 수사관을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파견해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일선청의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은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관이 수집한 범죄 첩보는 일선청 수사로 이어지거나 다른 검찰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 수사에 활용된다.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은 일선청에서 수집한 범죄 정보 검증을 대검에 의뢰할 때 가교 역할을 한다. 일선청 차원에선 첩보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어려울 때 대검의 도움을 받게 된다. 대검에선 정보관리담당관실이 검증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으로 일선청의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이나 대검을 통한 자체적인 첩보 수집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연루된 ‘고발 사주’ 사건이 터지자, 법무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범죄 정보 검증 업무를 제한하고 조직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했다.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셈이다.

법무부와 대검 기조가 확인되면서 전국 지검이나 지청에선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지 않게 됐다. 범죄정보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일선청에서 대검에 검증을 의뢰해도 유의미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범죄 첩보를 열심히 수집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속 인원을 늘리고 범죄 정보 검증 기능 부활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에선 전국의 범죄정보망이 다시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은 1999년 검찰총장 직속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검찰 내 '에이스' 수사관들을 통해 기업과 정치권, 공무원 비리 첩보를 주로 수집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모두 범정에서 생산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했던 경험이 있어 기능 확대에 대한 의지가 클 것”이라며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