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지방시대' 10개 추가..구체적 실행방안 빠져 헛구호 우려

정부, 당초 과제 포함 120대 최종 확정

- 지역인재 육성, 공공기관·기업 이전 등
- 주요 로드맵 없이 큰 틀의 제목만 공개
- 시민단체 “수도권 초집중 정책 철회를”

윤석열 정부가 10대 지방과제를 추가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해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다.

정부는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애초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당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키로 했는데, 이번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국정과제를 추가 반영해 총 120개로 확정한 것이다.

추가된 10대 지방시대 과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자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제 목표나 주요 내용은 없이 제목만 공개했고, 실천과제도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정리하고 챙긴다”면서 “실천과제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지역균형특위가 15대 국정과제 발표할 때 제시된 76개 실천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면 되는가’는 국제신문의 질문엔 “일부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했고, 내용을 압축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로드맵이 없어 ‘구호’에 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지방화 시대에 대한 의심이 커진다는 점에서 지방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초기 잇따라 내놓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반도체 학과 증원 등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초집중 정책을 철회하고 지방시대 균형발전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천명했음에도 정부 출범 후 지역균형발전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부정하는 듯한 국토부 장관의 발언, 반도체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확대,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 등을 반균형발전 정책으로 규정했다.

◇ 지방시대 국정과제 (10개)

약속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111) 지방분권 강화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114) 지자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약속22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117)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약속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살릴 수 있도록 지원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