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동결하고 정부 '식물위원회' 폐지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

행정안전부가 조직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산하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국민 개인별로 필요한 복지 혜택 등을 정부가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행안부 업무 계획을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조직 진단을 하고 국가 공무원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매년 부처별로 기존 정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 분야에서 인력을 1%씩 감축해 국정 과제, 핵심 정책, 신규 수요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나 지자체 산하 위원회도 운영 실적과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 구조조정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위원회는 현재 규모의 30~50% 수준인 200~300개를 폐지할 방침이다. 지자체 위원회도 현행 규모의 30%에 해당하는 3000여 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놓치거나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정부가 구현할 ‘마이 AI 서비스’에서는 개인의 과거 활동 이력을 분석해 서비스 추천부터 자동 신청, 처리, 복지 혜택 수령까지 본인의 신청 없이도 맞춤형으로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