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세정책 부자 위한 것".. 추경호 "서민·中企혜택 더 커"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충돌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부자에게 주로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고, 정부와 여당은 “투자 확대와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 역할과 징세 규모, 복지 지출 등 경제관(經濟觀)부터 큰 견해 차를 보였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 민주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와 포용 성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한덕수 총리는 ‘복지 정책에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예를 들어, 포용 정책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리면, 오히려 약자를 노동시장에서 축출해 버리게 된다”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금성 복지보다는 저소득이지만 스스로 일해서 버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금을 통한 불평등 개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증세가 돼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부자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세금을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 규모를 키워서 조세 부담률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면서 소득 중·하위 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도록 했고, 법인세도 상위 구간을 내리기도 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감면 폭이 더 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야당은 대기업의 국내 투자와 대중 경제 관계를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이 105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대기업의) 손목을 비튼 것 아닌가”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비트니 비틀어집디까”라며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과 관련해 “높은 의존도가 문제라면 이를 줄이면 되지, 요란하게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저는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수출 포텐셜(잠재력)이 과거 같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