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국정과제 발표..강원도 "현안연계 발전 동력 확보"

기업 지방 이전 등 비수도권 경쟁 전망

윤석열 정부가 26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포함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강원도 각 현안과의 접목 방안 마련이 주목된다.

이날 발표된 지방시대 국정목표에는 기업 지방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의 국정과제가 담겨 각 현안의 중점 추진을 위한 비수도권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해졌다. 정부는 국정과제 대부분에 지역을 명시하지 않아 전국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6대 국정목표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포함됐다. 지방시대 과제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자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교육혁신, 지자체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기업 지방이전·투자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이 포함됐다.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방지 및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과제도 추진한다.

120개 국정과제는 앞서 기존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지방시대 관련 10개 과제를 추가한 것이다. 강원도는 지방시대 과제와 연계한 각 항목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 현안을 정부 정책과 연계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세부 과제를 보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이 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과 관련,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해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역에 집적화하도록 했다. 이는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공장 유치 전략과 연결된다. 도 관계자는 “국정과제와 연계,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