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찰 갈등 최고조 속 강원도자치경찰위 역할 주목

행안부, 내달 2일 경찰국 신설 시행
도자치경찰 "현상황 답변 어려워"

속보=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개정안(본지 7월 26일자 4면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경찰 조직간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주목된다.

2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간 직제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골자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 등이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게되며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경찰국 내 신설된다.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이며 나머지 과는 총경 또는 서기관이 과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주요 업무 중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의 경우 이상민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거듭 밝혔던 사안이다. 이 장관은 당시 “무늬만 자치경찰인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로 가야한다”며 자치경찰지원과를 통해 강원도를 포함한 3개 특별자치시·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 이후 이원화 된 경찰조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도자치경찰위원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최근 일선 경찰과 정부간 기싸움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도자치경찰위가 당장 파견직 형태로 근무중인 사무국 내 경찰관들을 정원화해야 하는 점은 행안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600여명에 달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 대다수가 이번 사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별도 입장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자치경찰위 관계자는 “경찰국 신설로 인해 예산 및 인력확보의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지원해주는 행정라인이 생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5일 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신설에 전면 반대하는 입장과 현수막을 게시한 데 이어 춘천과 강릉, 동해 등 강원도내 시·군 단위 경찰서 직장협의회 측도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구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