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낙하산 인사, 염치 있다면 이젠 물러나야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요직에 ‘낙하산’ 방식으로 임명된 인사들 대부분이 아직도 집요하게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의 중도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던 유민영 이사에 이어 정의당 출신의 추혜선 감사가 내년 임기 만료에 앞서 최근 물러났다. 이에 앞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과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도 2024년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지만 이달 초 사퇴했다. 전 정권의 코드에 맞춰 기용된 인사들의 자리 지키기가 상식에 맞지 않다는 비판론에 부담을 느끼고 중도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실천하는 핵심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직속 위원장 가운데 대다수가 자진 사퇴를 거부한 채 외려 스크럼을 짠 듯이 자리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장관급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이 배제됐는데도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는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반인권 행위로 규탄받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른다”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동생의 친구로 3월 임명돼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는 불법 파업 사태와 방만 경영에 책임을 지라는 여당 등의 압박에 귀를 막고 있다.

새 정부 국정 비전의 대척점에 있는 인사들의 자리 지키기는 국정 혼선과 무책임 행정,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연고로 임명된 ‘낙하산 기관장’들은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정 철학, 노선과 연관이 깊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도록 법으로 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