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 더 오르면 대출자 97만 명 대부업 등으로 밀려"

KDI '금리 인상기 법정 최고금리 운용방안' 보고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시장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르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현재 연 20%로 설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 연동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운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KDI 김미루 연구위원은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의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금융기관의 시장 지배력이 금융소비자에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이런 긍정적 효과와 함께 소득 수준이 낮은 일부 가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부정적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던 차주에게 금리를 인상할 수 없게 된 금융사들은 대출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말 대비 현재 조달금리가 약 2%포인트 오르면서 69만2000명의 대출자, 6조3000억 원 규모의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대출이 35조30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체 규모가 최대 이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를 경우 2021년 말 기준으로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 약 97만 명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난다”고 전망했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규모는 약 9조4000억 원, 총대출 규모는 49조6000억 원이다. 최대 50조 원에 육박하는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완화하려면 법정 최고금리를 통안증권(1년물)이나 국고채(2년물) 등 시장금리 연동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