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국정과제 확정..말 뿐인 균형발전 우려

[KBS 광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목표의 하나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 10개를 뒤늦게 확정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메가시티 구축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미,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을 펴고 있어서 말뿐인 지방시대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6번째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정부가 뒤늦게 지방시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메가시티, 기업 지방이전 촉진과 지방소멸방지 등 10개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국정과제로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 공약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을 포함해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추가로 내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광주는 AI 분야 등 35개 기관, 전남은 에너지 분야 등 41개 기관을 혁신도시 유치 대상으로 선별해놓은 상황.

하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이전 기관을 확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재영/광주전남연구원장 : "지역에 골고루 나눠주겠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럼 공공기관 이전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빼야죠. 또 나눠먹기 하면 또 부익부 빈익빈 되는 겁니다."]

국정 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이전 공약과 투자 촉진도 당장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학과 증원이나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양호/전 국토연구원장 : "광주 전남도 AI 특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발전특구를 잘 활용해서 다른 지역보다 선점하는 연구를 조속히 시행해야합니다."]

뒤늦게 확정한 지방시대 국정과제가 허울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최혜진 기자 (jo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