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곧 결론"..검찰은 "아직 판단 불가"

[앵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것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거듭나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와 발표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한 장관의 발언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썬 혐의 유무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합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맞붙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을 지난해 말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단순히 계좌를 맡긴 것만으로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나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주가 조작에 이용된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 가운데 본인 명의 계좌를 5개나 빌려줬고, 주식 매수액도 40여억 원에 달해 91명 중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게다가 권 회장의 권유를 받아 주식 5억 원어치를 직접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런 점들 때문에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맡겨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선 전후로 소환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소환 요청에도 김 여사 측에서 난색을 표했고, 결국, 수사팀은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인사로 담당 수사팀이 새롭게 꾸려진 뒤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김 여사 조사 방식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장관의 국회 답변은 원칙론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록 검토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살펴본 뒤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주요 인사로 초청돼 윤 대통령 아버지 뒷줄에 앉았다는 논란이 최근 제기되는 등 야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빨리 수사를 종결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시점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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