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국 신설 반발, 중대 국가기강 문란" VS 민주 "당장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민주 "진정 국기문란은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 경찰기념공원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허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정부”라며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는데 경찰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경찰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격앙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경찰장악’으로 규정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다시 열어 민생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간절한 목소리를 국민 대신해 전달하기 위해 부득이 거리로 나왔다”며 “진정 국기 문란을 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두고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했다”며 “검찰 인사로 국기 문란을 하더니 국기 문란이란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에는 경찰의 치안 사무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최근 연이어 명백히 법 해석을 잘못했거나 악용한 위법이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들이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발상을 보이고 있다”며 “보통 8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같이, 전쟁을 치르듯 경찰국을 신설하려 한다”고 문제시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해야 할 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삼중고에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이라며 “민생 경제 문제에 당장 해답을 찾지 못하니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하지만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결코 점수를 얻지 못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은 여야의 합의를 통한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강화 방안, 경찰 인사의 독립·중립성 확보방안, 정보 경찰, 한국형 FBI 등 민주적인 통제방안에 대해 국회가 마련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이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할 문제가 아닌 국민과 14만 경찰 공무원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제라도 경청하길 바란다”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잘못된 결정을 당장 중단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