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망보다 0.2%p 하향조정, 세계경제 3.6%→3.2% 인플레이션과 중국 성장 둔화, 전쟁·코로나 영향 등 반영 "인플레이션 대응에 정책 우선순위..재정정책으로 보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짙어지는 경제 불확실성에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등으로 세계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한 과감한 통화정책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린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더 어두워진 경제 전망, 하방 압력 심화
국제통화기금(IMF)은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지난 4월(2.5%)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0.8%포인트 낮춘 2.1%를 제시했다.
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과 비교하면 IMF의 이번 전망치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 정부 전망치는 2.6%로 이보다 높고 3대 국제신용평가사 전망치도 2.4~2.6%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에 2.7%를 제시한 바 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4월 전망치 3.6%에서 이번에 3.2%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미국과 유럽 등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성장 둔화, 전쟁·코로나19 영향 등으으로 2분기 성장률이 대폭 감소한 점을 반영했다는 게 IMF 설명이다.
4월 이후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이 심화하고 긴축적 통화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예고됐던 상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리던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 지난 4월 대비 한층 어두워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선진국 성장률은 올해 2.5%, 내년 1.4%로 4월대비 각각 0.8%포인트, 1.0%포인트 낮췄다. 신흥국은 올해 3.6%, 내년 3.9%로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 내렸다.
국가별 올해 성장률을 보면 미국(2.3%)은 강력한 통화 긴축과 구매력 하락을 반영해 1.4%포인트나 하향 조정됐다. 독일은 1.2%, 프랑스 2.3%, 스페인 4.0%, 이탈리아 3.0%, 영국 3.2%, 일본 1.7%, 캐나다 3.4% 등이 제시됐다.
제로코로나 정책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올해 성장률을 3.3%로 이전보다 1.1%포인트 깎았다. 인도는 7.4%, 브라질 1.7%, 사우디아라비아 7.6% 등이고 러시아는 6.5% 역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전보다는 2.5%포인트 높인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5월 실시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을 반영해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이 조정폭이 크지 않았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날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전기대비 0.7% 증가)도 반영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올해 선진국 물가 상승률을 6.6%로 4월대비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신흥국도 0.8%포인트 올라간 9.5%다. 미국은 7.7%, 유로존은 7.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유로존 등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2분기 역대급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IMF는 통화완화 정책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3분기 2024년말에는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봤다.
“국가별 통화·재정·구조개혁 조합 필요”
IMF는 경제 위험 요인으로 지속되는 고물가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 전쟁 등을 꼽았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감소 등으로 에너지·식품가격이 오르고 가계 생계비 부담과 임금 상승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요국 통화긴축에 따른 신흥국 부채 부담 증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발생, 중국의 지속적인 봉쇄, 세계경제 분열 등도 상존 가능성으로 봤다.
IMF는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전면 중단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2.6%, 내년 2.0%까지 하락하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정책은 인플레이션 대응에 우선하되 국가별 통화·재정·구조개혁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는 경제활동 감소나 실업 증가 등 단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이고 과감한 긴축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IMF는 제언했다.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선별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해 보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구조개혁은 생산성 증가와 인플레이션 완화를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꼽았다.
기업 파산·회생 지원 강화, 거시건전성 수단 강화, 외화차입 의존도 완화, 대외충격을 환율로 흡수하기 힘든 경우 외환시장 개입 같은 다양한 수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식품·에너지 수출 금지 등 무역 장벽을 없애고 글로벌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 보급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