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관리비 밀려도 월세 해지 금지·집주인 무이자 대출"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대책
가스비 이미 2배..더 오를 듯

독일이 치솟은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올겨울 연료비가 치솟는 등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할 전망이 커지자 민생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독일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SPD)은 집주인이 가스비 또는 전기료 급등으로 인한 관리비 추가납부액이나 분할납부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월세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이 보도했다.

계약해지 금지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월세 계약자들은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집주인들을 위한 대책도 있다. 사민당은 월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에게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또 주택 대출금 상환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이런 대책은 올가을부터 에너지 기업들이 급등한 가스값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축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되며 현재 독일 가구의 가스비 청구액은 2배로 오른 상황이다. 연료비 오름세는 앞으로 더 이어져 내년 독일 가구의 가스비 청구액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히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충격을 받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IW)에 따르면 지난 5월 독일에서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난방, 온수, 전기 등 에너지 비용에 쓰는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의 비중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5%)보다 10.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이 밖에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될 때 병원 및 응급 서비스를 최우선 사용처로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대형 기숙사에 시민 수용, 수영장 폐쇄, 가로등과 신호등 끄기 등도 논의 중이다.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해온 독일은 6월 말에 에너지 경보 단계를 ‘조기경보’(1단계)에서 ‘비상경보’(2단계)로 상향했다.

유럽을 겨냥한 러시아 가스 공급 옥죄기는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은 27일부터 발트해 해저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정상 공급량의 20%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