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상 검증' 논란 자료 근거 없어..희생자 유족들 반발

[KBS 제주] [앵커]

검찰이 최근 4·3 특별재심 과정에서 희생자 4명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족과 4·3 단체는 검찰이 기어코 '사상 검증'에 나섰다며 공식 사과와 재심 개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고 김 모 씨 등 4명의 4·3 희생자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뒤 열린 두 번째 재판.

이번 공판에는 7,000여 명의 4·3 증언을 채록하고, 희생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김종민 4·3 중앙위원회 위원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에게 희생자 심사 당시 자료에 무장대와 간첩 활동 등이 언급됐다며, 어떻게 희생자로 결정됐는지 등을 등을 물었습니다.

[김진영/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월북했다가 간첩으로 남파된 사실. 이런 것들이 언급돼 있습니다. 상당수 국민은 희생자 결정이 어떤 부분, 이렇게 언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내린 판단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에 대해 김 위원은 해당 자료는 이미 현장 조사와 교차 검증 등을 통해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희생자 제외 대상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민/4·3 중앙위원회 위원 : "이 분이 진짜 간첩으로 돼서 처벌을 받았다면 판결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에 사실조회 요청을 해도 아무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4·3 재심을 요식 절차에 비유했다가 재판부에 제지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진영/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4·3 재심이 단순한 요식절차라고 평가받는다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에…."]

[장찬수/4·3 전담 재판부 판사 : "검사님 중간에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완전한 요식행위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건 조심하시죠. 검찰의 입장일 뿐이고요. 재판부는 이걸 요식행위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맺힌 세월을 견딘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서연/4·3 희생자 유족 : "그동안 가슴 아프고 쓰라린 것도 너무 억울한데 다시 한번 또 희생자 유족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검찰은 사상 검증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족과 4·3단체들이 공식 사과와 재심 개시 결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문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