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0만' 눈앞인데 흐릿한 자율방역..여당서도 "각자도생이냐"

[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과학방역' 알맹이 없고
복지부 장관 2개월 공석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가까워지며 본격적인 코로나19 재유행 단계에 들어섰지만 개인 자율에만 기댄 윤석열 정부의 흐릿한 방역정책에 여당 안에서도 ”각자도생하라는 거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거리두기 등을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했던 기조대로 한 총리는 “중요한 것은 경제와 일상의 멈춤이 아니라 자율과 실천”이라며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율방역’ 지침에 여당 대표도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정부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특히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증상 유무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가 필요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회피하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고 “복지위 간사는 조속히 신속 항원 검사비 지원이 이뤄지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대행은 “정부가 아무리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줄곧 ‘과학방역’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보다 월등한 수준의 방역을 약속했지만, 기초적인 검사 단계부터 구멍이 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드러낸 것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중증환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병상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호영·김승희 후보자의 줄줄이 낙마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2개월째 공석 상태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과 코로나19대응특위 위원장을 겸직했던 안철수 의원은 ‘과학방역’이란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 주권’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방역)사령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과학방역의 시작”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선 질병청장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다. 질병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