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가 북송 승인" 장관 발언 수습나선 통일·국방부

"북송 자체가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 의미 축소

정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해 여당과의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26일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해 “유엔사가 승인했다”고 밝힌 권영세·이종섭 장관 발언을 잇따라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승인 없이 북송했다고 주장하며 강제 북송의 근거로 삼아온 국민의힘과의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강제 북송이 유사 이래 처음이어서 유엔사도 모르고 있다가 (탈북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채워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며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깐 불편한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유엔사가 탈북 어민 북송을 형식적으로 승인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북송에 반대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도 “통일부는 북한 주민 북송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적십자전방사무소장 명의로 유엔사 군정위비서장에게 판문점 출입 협조 요청을 한다”며 “당시 (요청)양식에 추방이나 강제 북송 관련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사 승인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 승인의 의미를 판문점 출입 허용 수준으로 축소시킨 셈이다.

하지만 유엔사 승인을 강제 북송 여부와 관련없는 형식적 절차로 치부한 정부 주장은 강제 북송 여부 판단에서 유엔사 승인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입장과 배치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참모들은 이날 북송 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유엔사는 (북송) 협조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유엔사가 반대했다면 유엔사 비서장(미군 대령)이 북송하는 (판문점 내) 자유의집에 오지도 않았을 테고, 현장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광연·박은경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