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감세정책, 국가 거덜낼 것"..여 "곳간 비운 건 문 정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쿠데타 발언 철회” 요구에 여당서 고성…질의 멈춘 김한정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 내용을 문제 삼자 이에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경찰국 설치’에 대해 질의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 “퇴행적 경제정책” 규정
감세·노동시간 완화 맹비난
여 “문 정부, 실정 반성 없다”

“노동시간 완화 꼭 해야 하나”
여당 임이자, 정부에 쓴소리

여야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와 주 52시간 노동제 완화 추진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퇴행적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론을 거론하며 역공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려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신동근 의원은 부자 감세, 규제 완화, 주 52시간제 무력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의 추진을 언급한 뒤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기업·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상식과 공정이냐”고 말했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 총 209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전면적 감세로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 사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하다”며 “국가를 거덜낼 정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고함이 터져나왔고, 다음 질의자로 나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내년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데 대기업에 (세금) 4조원을 깎아주면 힘들고 어려운 국민한테 갈 재정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면서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또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경제실정을 부각했다.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비과학적 정치방역과 탈원전,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 버린 반지성의 시간이었다”며 “국가 미래에 가장 중요하고 산업경제의 뿌리인 과학기술은 무시됐고 소외됐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금융위기 극복 이후 언제나 정부 본예산의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지만 지난 5년간은 완전히 역전됐다”며 “포퓰리즘식 정책은 경제금고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 곳간을 순식간에 비워냈고 재정건전성을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제 완화에 대한 이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제 겨우 52시간제가 안착돼 가는데 굳이 5시간 때문에 (유연화를 추진하는 데)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노동시간 개혁 추진방향에 따르면 한 달에 한 주는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업계 피해를 강조하자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던가요” “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이 전 정부의 탈원전에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원가의 원전 비중이 줄고 고원가의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진 것이 상당 부분 요금 인상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을 묻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에게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상대로 한 앞으로의 수출 포텐셜이 과거 같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의 수출과 수입선, 국제 분업체계를 다원화할 절실한 시기”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존도가 문제면 조용히 줄여나가면 되지, 요란하게 상대를 자극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라며 “반중 외교전략이 위기를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정대연·문광호·조문희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