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단전' 남아공, 민영발전·재생에너지 획기적 증가 대책

라마포사 대통령 특별담화서 에너지 위기대책 발표
민간 발전사업자 면허제 폐지·재생에너지 2배 확충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인 최근 수 주간 벌어진 최악의 순환단전(로드셰딩) 사태와 관련해 민영 발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내용의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저녁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10년 넘게 전력공급 불안에 시달린 국민이 지난 3주간 최악의 순환단전을 겪으면서 느낀 좌절과 분노를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전문가, 업계 이해 관계자 등을 폭넓게 접한 뒤 기존 국영발전사 에스콤의 기능 향상, 재생에너지 등 신규 발전 용량을 위한 조달 가속화, 발전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획기적 증대, 기업·가정의 태양광 설치 권장, 전력 부문 구조조정 등 5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민간 부문 투자 진흥책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민간부문 발전 사업자에 대한 면허 예외 규정을 1MW(메가와트)에서 100MW로 상향한 이후 민간 부문의 호응이 좋아 80개 프로젝트, 6천MW 규모의 발전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발전을 더 늘리기 위해 면허제 상한선 자체도 전면 철폐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설계에서 상업적 시운전까지 3년 이상 걸리는 발전소 인허가 규정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승인 과정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 에너지 위기 국면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 법령을 의회 각 정당과 협조하에 신속히 제정하고 기존 법령하에서도 승인 과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사무차관이 관장하는 국가 에너지 위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무 장관의 정례보고를 대통령 자신이 직접 받겠다고도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재생 에너지 발전과 관련해서도 태양광, 풍력 등 '입찰 윈도 6' 프로젝트로 확충할 발전 용량을 2천600MW에서 5천200MW로 배증하며 가스 발전 및 배터리 저장 입찰 등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프로젝트에 국산품을 쓰는 규정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해 부품 수입에 융통성을 발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에스콤 발전소 평균 운영기한이 35년으로 노후화됐으나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향후 12개월간 예비용 부품 구매 등 투자와 정비를 대폭 늘리고 숙련공과 엔지니어를 민간부문에서 재고용하겠다고 했다.

4천억 랜드(약 31조 원)에 달하는 에스콤 부채 문제 개선 방안도 오는 10월 재무부 중기예산 대책에 포함된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권장해 가정이나 기업에서 쓰고도 남는 잉여 전력을 에스콤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산, 제지소, 쇼핑센터에서 자체 발전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도 에스콤에서 활용하고 주변국 보츠와나, 잠비아의 잉여 전력도 수입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에스콤의 발전, 송전, 배전 등 3개 부문 분리도 완료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경찰 특별 전담팀을 운용해 에스콤의 사기, 부패 등을 단속하는 한편 전력 시설 사보타주와 전력 도용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남아공은 전력 시설용량이 4만6천MW에 최대 전력 수요는 3만2천MW지만 정비 불량 등으로 가용 용량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발전의 90% 상당을 에스콤이 주로 석탄화력발전으로 감당하고 있으나 현재 부족분은 최대 6천MW에 달해 수백만 가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남아공 투자와 비즈니스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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