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발에 "국기 문란" 낙인..거듭 한계 드러낸 '검찰 출신 대통령'

[경찰국 설치 논란]"서장들의 집단행동 깊은 우려"
이상민 거친 발언에 손 들어줘
치안감 인사 번복 때도 "국기 문란"
대우조선 파업 때도 강경 대응
"검찰총장 마인드 남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적 의사표명에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과 관련한 첫 발언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힌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대응에 이어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강경 대응 기조가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물음에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을 담당하는 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빗댄 이 장관의 발언을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최종적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선 안 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은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발언을 자제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일선 경찰들의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진압’해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나 타협 대신 법치와 엄정한 집행을 내세워 대결적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때는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는 발언으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노조를 압박했다. 지난 6월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건을 놓고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며 경찰을 비난했다.

이를 두고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윤 대통령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검찰 조직에 30년 몸담은 탓에 갈등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일방적인 제압’으로 일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석달 뒤인 지난해 6월 곧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직 검찰총장 마인드가 남아 있고, 대통령이라기보단 검찰총장의 연장선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체질 전환이 안 된 것”이라며 “부처에선 소위 군기를 잡을 수 있지만, 대통령과 참모는 다독여야 하는 ‘안정전략’을 써야 하는데 아직 그런 쪽으로 정돈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