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 감세 효과' 판단, 정권 따라 180도

지난 21년 보도자료 전수조사

DJ·노무현·문 정부선 부정 평가
이명박·박근혜 땐 “세계적 추세”
인용한 연구도 정부 성향 맞춤형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효과와 관련,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론할 수 없는 경험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감세 효과에 대한 입장이 지난 20여년간 계속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법인세 감세 효과가 ‘없다’였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는 ‘있다’였다. 인용한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도 정부 성향에 따라 달랐다.

26일 경향신문이 기재부(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포함)의 지난 21년간 법인세 관련 ‘보도·설명 자료’를 전수조사해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 시절(2001년 12월)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는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비교’를 통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조치는 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부양 효과 없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11월 ‘감세 논쟁 주요 논점 정리’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간에 기업 투자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당시 기재부는 감세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상속세와 법인세를 내려 실패한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었다. 미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고소득 계층에 집중돼 소득분배를 악화시켰고, 단계적인 상속세 폐지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4·1998·1999년 세 차례에 걸쳐 법인세 세율 인하를 단행한 일본 역시 경기 불황이 짙어졌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의 기재부는 2011년 4월 경향신문이 법인세 감세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해명 자료를 내며 반박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뿐 아니라 주변국도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기재부도 2014년 9월 ‘2015년 예산안 10문 10답’에서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 기업·우수인력 유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 기조를 형성”한다고 답했다.

감세 효과 입증할 통계 없이
이념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

경향신문, 기재부 보도자료 전수조사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는 다시 입장을 바꾼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보도·해명 자료에서 “법인세 세율 인상은 세입 기반 확충 차원 외에도, 가계·기업소득 간 격차 해소, 소득세·법인세 간 균형을 고려해 추진한다”며 “기업의 투자·고용은 법인세 이외에 규제 수준, 인적자본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법인세 부담 증가가 투자·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1%포인트 인하 시,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다’는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실증 연구결과’를 근거로 내세워 법인세 인하를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2019년 당시 기재부가 법인세 인하 효과를 부정하기 위해 인용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사실은 “감세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경험칙이라는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를 통한 실증”이라며 “현재로서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입증할 통계 자료가 없고, 기재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KDI 연구 보고서도 한계가 분명한 자료”라고 했다. 김 교수는 “기재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 않고 이념적으로 정치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