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중 집행 공고..'의회 무시하나?'

(앵커)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 집행 계획이 공고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의회를 무시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의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신3고 경제위기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도 포함됐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지난 11일)

"이번 지원금이 도민 가계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주면서 골목상권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고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예산 심사가 한창인데, 집행 공고를 냈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권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어떻게 예산심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예결위 심사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고를 낼 수가 있는 겁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반쪽 민생경제 추경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공약은 7천억 원대 민생예산 추경이었지만, 실제 민생경제 예산은 3,760억 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선 홀대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기종 / 국민의힘 도의원

"전체 예산이 64억 원에 불과한데,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서 일부에서 는 문화예술 홀대론이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자치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추경안이 신3고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기를 위해 편성됐다며 원안 가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무시 논란에, 문화예술 분야 홀대론까지 불거지면서 앞으로 심사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