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판문점 출입 승인 때 '강제북송' 몰랐다

통일부 "당시 '송환'만 적어내"
권영세 "유엔사, 포승줄에 당혹"
국방부 "승인은 통과 허용 뜻"

문재인정부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 통과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에 출입 신청을 했을 때 ‘추방’이나 ‘강제 북송’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엔사는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모르고 출입을 승인했고 나중에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년 전 북송 때도 (출입신청)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했다”면서도 “추방이나 강제북송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가 안 됐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통상 판문점에 출입할 경우 서류 양식이 성명, 성별 등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출입목적을 작성한다. 하지만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북한주민 송환’이라고만 적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판문점을 통한 북한 주민 송환 시 통상 ‘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의 판문점 출입에 관한 협조요청을 ‘유엔사 군정위비서장’ 앞으로 보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유엔사가) 북송만 승인한 것이지 강제 북송을 알고 승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유엔사도 (강제 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더라”라며 “포승줄이나 안대 부분은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해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장관은 “통일부가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어민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개연성은 크지만 확실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야권의 주장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고 그 존재까지 (내가) 직접 확인했다”며 “귀순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가 어민과 호송인력의 판문점 통과를 허용했다는 뜻일 뿐 어민의 북송 결정 자체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전날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며 “판문점 통과 승인과 북송 승인은 별개”라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