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주장 신뢰하기 어려워".. 사상검증 논란은 여전

(앵커)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던 특별재심의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사상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태인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4·3 희생자 68명의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두 번째 심문기일.

2주 전 열린 첫 심리에서 검찰은 청구인 4명의 좌익 활동 이력을 거론하며 재심 청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4·3중앙위원회 김종민 위원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들의 신빙성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며 제시한 일부 청구인이 남로당 핵심 간부이거나 간첩이라는 증언이 담긴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희생자 인정 기준은 헌법 재판소 결정으로 만들어졌다면서 논란의 대상이 된 4명의 4'3희생자 자격에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 4·3중앙위원회 위원

"어떤 이상한 단체들이 "이 사람 폭도 대장이야" 그러면서 글 쓰고 이런 것 갖고 하지 마시고. 제외 대상자가 아니라면 재심이 무난하게 진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4·3 희생자 결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완익 / 청구인 측 변호인

"희생자 결정됐으면 된 거지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왜 오늘과 같은 심문을 해야 하는지 황당한 일입니다. "

검찰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일 뿐,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기찬 /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명확한 사법적 판단으로 역사에 남기자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사상 검증이라는 근거 없는 언급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만 하시죠.)"

재판부는 검찰의 문제 제기가 사상의 문제로 비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제4-1부 부장판사

"(검찰은) 객관적 증거라고 했는데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상당수 섞여 있습니다. 자칫 이 문제가 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반발하는 것이고요."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받은 뒤 추후 재심 게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특별재심 청구인 4명에 대한 추가 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이들의 재판 청구 자격을 인정해 재심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김태인(sovivid91@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