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이민청 설치'..인구붕괴 뻔한데 국회 논의 '걸음마'

[앵커]

그래서 이민청을 만들자는 얘기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 논의도 멈춰 있습니다. 이번 정부도 이민청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건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입니다.

귀화인 출신으로는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자스민 전 의원이 논의를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이자스민/전 국회의원 :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거냐, 그렇게 고민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지금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이고 고령화 사회이고…]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무 추진도 더딘 상황.

이 전 의원은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이민사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자스민/전 국회의원 : 우선순위에 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쟁점이 많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러다 최근 들어 이민 이슈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인구 감소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민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과 외국 인력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교육 등을 맡을 기관을 설치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존의 여러 제도들 가지고는 종합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미국, 유럽도 보면 역시 이민, 우수한 양질의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부도 이민청 설치 등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인구 문제, 노동 문제, 치안 문제, 인권 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도 조율해야 합니다.

결국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