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에 부친 '마트 쉬는 날 폐지'..논란 다시 가열

[앵커]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이틀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10년 전에 생긴 규제인데요. 최근 대통령실이 이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평일 낮,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에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강이주/서울 역촌동 : 소상공인분들도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일요일에 마트 이용을 못 하니까 근처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이라도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박영희/서울 응암동 : 별로 불편한 거 모르겠어요. 여기 종업원들도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 같은데 두 번 정도 쉬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전승/서울 홍은동 : 재래시장 이용하는 분들하고 마트 이용하는 분들이 방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을 하게 된 건 2012년, 10년 전부터입니다.

골목상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대통령실이 의무휴업 폐지를 비롯한 국민제안 10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 논란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형마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현재 의무휴업일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닫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인터넷 배송까지 금지되기 때문에, 규제가 풀릴 경우 온라인 판매 활로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휴업을 하더라도 온라인 배송은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 (대형마트에) 식료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장원, 안경, 약국, 기타 등등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고민이 먼저 우선적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오늘(26일) 전국에서 쉴 권리를 보장하라며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회에는 규제 완화 법안과 함께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개정안도 발의돼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인턴기자 : 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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