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유엔사 승인' 엇박자.. 화력 꺾인 당정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오섭 의원실 제공>

권영세(왼쪽) 통일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 중 '유엔(UN)사 승인'을 두고 '엇박자'를 내면서 화력이 상당히 꺾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선동으로 가공된 신북풍몰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2019년 탈북 어민의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해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UN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며 "북송 자체를 UN사가 승인한 것처럼 보도가 돼 이것이 논란으로 비치고 있다. 판문점 통과 승인과 북송 승인은 별개"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UN사가 탈북 어민과 호송인력의 판문점 통과를 허용한 것일 뿐이며, 어민의 북송 결정 자체를 승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취지다.

UN사가 판문점 통과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여권의 입장과 관련해 침묵한 이유에 대해선 "북송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북송을 관할한 것은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국방부가 소관부처가 아니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라디오에서 2019년 11월 귀순 어민 북송 당시 UN사가 북송만 승인한 것이지, 강제 북송이란 걸 알고 승인한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나중에 UN사가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해명했다. 어민들의 북송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측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권 장관은 "유엔사도 (강제 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실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더라"면서 "포승줄이나 안대 부분은 (유엔사가) 강력히 항의해 바로 풀렸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특히 포승줄과 안대 등 인권침해에 공범이 되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던 모양"이라며 "그 이후 유엔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 통일부에 강력 항의해서, 유엔사와 통일부가 한 때 굉장히 불편했던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과 이 장관은 전날인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통과를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만들었다. 여권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UN사를 '패싱'하고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한 것과 전면 배치된 탓이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으로 신북풍몰이를 해왔음이 국민 앞에 드러났다"고 정면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UN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탈북 어민들을 북송했다며 '정전협정 위반', '절차를 무시한 강제 북송'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면서 "이를 입증하겠다며 나선 여당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윤석열 정부 국방부 장관이 UN사의 승인이 있었음을 확인해줬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의혹을 제기해왔음을 스스로 입증한 한마디로 블랙코미디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를 적폐로 몰아세우기 위해 소중한 안보자산을 까발리고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추태가 따로 없다"며 "지금이 그렇게 한가한 때냐. 경제위기에 민생은 어렵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삶은 보이지 않나"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