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여년전 경찰 독립 직전 기록엔 "장관 지휘에 중립성 문제"

[앵커]

인터뷰 금지령 중에도 용기를 내 뉴스룸과 인터뷰한 일선 경찰관, 우리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류근창/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 경찰은 국민들한테 칭찬받고 사랑받는 조직이 되고 싶습니다. 장관 한 명한테 사랑받아가지고 출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1987도 언급했지요. 당시, 광장에서 번져나간 민주화 열망은 군부독재에 부역한 경찰이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찰국 신설로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JTBC는 1980년대 말, 경찰 개혁을 논의한 대통령 직속 기구의 '권고안'을 언론 최초로 공개합니다. 경찰이 내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아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을 동일선상에서 보긴 어렵지만, 시사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88년 5월 보도된 신문 기사입니다.

'행정개혁위 발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경찰 중립 논의'를 다뤘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는 과거 노태우 정권에서 경찰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입니다.

전직 국무총리와 교수 등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됐는데, 최종 권고안을 작성한 뒤 입법까지를 목표로 운영됐습니다.

JTBC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행정개혁위의 최종 권고안을 입수했습니다.

행정개혁위는 먼저 경찰의 중립성 보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경찰행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철저하지 못했다"며 "경찰 민주화와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시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 사망 등으로 경찰 개혁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개혁위는 "경찰이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어 선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다"며 "경찰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 개혁과 독립 방안을 담은 개혁위의 권고안은 실현됐습니다.

1990년 정부조직법이 바뀌어 내무부 장관의 업무에서 치안이 삭제됐고, 이듬해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떨어져 나와 경찰청으로 독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합법적인 개혁 절차를 거쳐 이룩한 경찰 민주화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시 군부독재 시절처럼 정권의 통제, 즉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통제하에 두려는 다분히 위헌적이고 역사 퇴행적인 행위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