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상민 "경찰대 임관 불공정"..윤희근 리더십 시험대

【 앵커멘트 】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찰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조직을 수습해야 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의 리더십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경찰청에 출입하는 김순철 사건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이번 주말에 전국 14만 경찰회의가 예고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어제 경찰청은 '복무규정 준수 강조 지시' 공문을 각 시도 경찰청에 보냈습니다.

'복종의 의무'를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57조와 '집단 행위의 금지'의 내용이 담긴 66조를 지키라는 건데요.

특히 내부망이나 SNS 게시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 하급자와 동료를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결국 내부 여론을 조직해서 전국 경찰회의를 열지말라는 사전 경고를 한 셈입니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감찰조사에 이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2 】 그런데 회의 장소로 지목된 경찰인재개발원이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군요.

【 기자 】 네,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 따르면 회의 장소를 빌리기 위해서는 신청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총경 1명과 계장급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직 현 시점까지는 신청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재개발원 측은 대관 신청서가 온다면 검토해보겠지만, 복무 규정 공문도 참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선 전국서장회의의 경우는 해당 공문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3 】 이렇게 집단 반발이 이어지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반응들도 잇따른 것 같아요.

【 기자 】 네, 윤희근 내정자는 어제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에서 전국서장회의와 유사한 모임을 강행하면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내부망을 살펴보니 이 서한문에 달린 비판 댓글이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맞느냐, 천주교 박해인가"라는 내용부터 "직원을 겁박하고 있는데 내정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날선 반응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박수 받고 떠나라, 명예가 더 하락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라"는 댓글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내부 통제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 4 】 어제, 오늘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번 경찰의 조직적 반발을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경찰대 개혁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 기자 】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대 개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 장관은 특히 총경회의 참석자 가운데 대부분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경찰대 출신 경찰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업무보고 내용 중엔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경찰대 개혁을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경찰대 개혁 방안을 오늘 내놓진 않았지만, 경찰대 출신 경찰과 행안부의 대립이 좀더 격화될 수밖에 없게된 상황입니다

【 질문 5 】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 기자 】 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침해 여부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행안부는 헌법기관이지만 외청인 경찰청은 아니기 때문에 심판청구 자격이 애당초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선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선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사건 반장이었습니다.